"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 한승희 국세청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 의식이나 행태를 버려야만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29일 한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 대강당에서 제22대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재불사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을 정착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자”고 했다.

이날 한 청장은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도 없고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샘물은 비워야 맑고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지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잘못된 관행, 의식이나 행태를 버려야만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대내외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다”며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 국세청장은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도와주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라며 “세법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야 하겠다”고도 했다.

말미에 한 청장은 “복지세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장려금 대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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