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경화·김상조 낙마 실패에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표적으로 2차전 돌입
◆ 야권,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인사 청문조차 반감
김 장관과 송 장관, 조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26일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가장 강경하게 대정부 공세를 펼쳐온 자유한국당에선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 도덕성이나 준법의식, 직무적격성에서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며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해당하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에선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3인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으며 낙마 압박을 넣었지만 여전히 국회 표결조차 기약 없는 김 소장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공직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조치에 따라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그나마 자당 소속의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까지 문제 삼아 인사·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어느 정도 만회에 나설 수 있었지만 현 정권에 타격을 줄 ‘결정적 한 방’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주요 부처의 장관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2차전에 돌입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을 꼬집어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외쳐온 문 대통령의 인사 실체인지 참 실망스럽다. 역대 최악의 인사시스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김동철 원내대표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들어 “김상곤 후보자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사외이사 겸직, 송영무 후보자의 천문학적 자문료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적격자를 인사 청문하라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 모독”이라고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정권 조치 인사시스템 미비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선 청와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명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해당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실무진 상당수가 운동권, 동질적 집단이라는 점도 우려된다”며 “코드 인사의 심각한 병폐는 국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실패하는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야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내세우면서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오는 마당에 대통령 참모에 불과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가 뉴스거리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민정수석은 스스로 국회에 나와 인사참사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국회 출석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인사 결과에 당론과 별개로 어느 정도 동조하는 긍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조차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볼 땐 정현백 여가부장관 후보자 이외엔 다 흠결이 있다”며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이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완전히 각을 세웠다.
여기에 다른 야당처럼 3명의 장관후보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까지 이날 야권의 협조를 호소하는 여당을 향해 “대통령을 설득해야지 우리를 설득해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협조하라, 발목잡기다 이렇게 해서는 풀리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양당을 중재하고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체계에서는 지금 여당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정국이 한 발자국도 풀리지 않는다”고 현 정국에 있어 여당책임론을 강조했다.
◆ 추경 심사, ‘대치 일변도’ 인사 정국 풀 열쇠 될까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 후보자로 지목됐다고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 의혹제기의 대상이 되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 무력화”라며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 사퇴 촉구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민 요구와도 배치된다”고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추 대표는 야권을 겨냥 “국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야당이 인사 발목잡기와 추경 발목잡기로 새 정부의 출발을 가로막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더니 추경안은 아예 논의도 안 한다는 심보에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 중에서도 추 대표는 추경 심사 거부 방침을 밝힌 한국당을 꼬집어 “다른 야당이 심사 참여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혼자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후 새로운 당 대표가 온 다음에 한다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리더십으로 금주부터 (추경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뒤이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당이 추경을 막을 명분이 어디있나. 추경 상정조차 안 된지 20일째”라며 “한국당에 대해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을 하겠지만 그걸 거부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이번 주 추경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대해 한국당에선 추경 심사를 계속 지연시키는 데에는 현실적 부담을 느꼈는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출국하는 28일 이전까지 추경 등 국정 현안 심의에 돌파구가 열리게끔 대통령이 논란 있는 장관후보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선 아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날 국회를 찾아와 추경을 협조해달라고 야권에 호소하며 국면 돌파에 나섰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 협조 의사를 내비쳤으나 한국당에선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적극 찬성을 하지만 지속가능한,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자리는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30~40년 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여전히 이견 차를 드러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현재 낮은 정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사 문제 뿐 아니라 추경 심사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데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배수진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2531명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하며 74.2%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 후보자마다 불거지는 각종 의혹들이 결국 고공행진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점차 떨어뜨리고 있는 셈인데, 무엇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세를 띠며 18.6%를 기록해 대선 이후 줄곧 궁지에 몰렸던 야권으로선 국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일단 인사 검증 문제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정당 측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가급적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인사 국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 보니 야권에선 28일 이전까지 대통령이 지명철회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거꾸로 문 대통령이 이전처럼 임명을 강행하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다른 장관 인선까지 발표해버리는 역공을 펼칠 수도 있어 자칫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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