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사장 갑질 근절 공약에도 갑질 좀처럼 해결 안돼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기간 동안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갑질에 대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공기업의 갑질이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다. 공기업 중 갑질로 최근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LH공사의 갑질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닌 점에서 공정위의 공기업 갑질 철퇴에 일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LH공사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 LH공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비용부담을 미루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지나 관련 책임과 무관한 LH아파트 시공사에 아파트 누수 보수공사를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었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 갑질도 도마에 올랐다. 소형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공사를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 논란도 이어졌다.

작년 국정감사에는 LH자료에 따르면 LH 세종특별본부에서 조경공사를 총괄 담당하던 A부장(3급)이 LH에서 시공하는 주택 조경업체나 조경용 시설물 업체, 비료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사적인 청탁 등 갑질을 한 혐의가 자체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은 “비위행위는 LH 직원이 저지를 수 있는 업무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LH의 갑질이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해결에 나설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기도 하다.

작년 3월 취임한 박상우 LH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LH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위에서 밝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로부터도 ‘갑질 하는 LH’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사장의 갑질 근절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갑질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밝힌 공기업 갑질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서 LH공사 갑질 근절 여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