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보편적 요금제 실시 예고…총 4조 6000억원 절약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한발 물러서면서, 내년 중으로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이월가능), 문자 무제한 기본 제공하는 방향으로 통신비 정책 가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우선 요금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책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할인과 보편적 요금제 도입에 따른 통신액 절감액은 약 4조 6000억원으로, 이 중 3조 2000억원의 사용자 비용이 절약된다. 문재인 정부 측은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공약을 포기한만큼 업계와 외부 반발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 요금할인과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한다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국정위는 휴대폰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면 기존 가입자는 4만원 기준으로 월 2000원, 신규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또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 5000원 이하로 내려가고 사용자 1900만명에게 연간 1조원 가량의 추가적인 할인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의 매출은 약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 단말기 가입자의 경우엔 할인율을 5%올리면 좀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데. 저가 단말기의 역우 지금까지 단말기 요금할인 금액보다 지원금이 많았지만, 이번 정책에 따라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할인혜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국정위는 정부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연 1만1000원 통신비를 감면하고, 기존 혜택자에게는 추가로 동일한 금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해당대상 약 329만명은 연간 517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 네트워크’다. 국정위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기존 3만원대 요금을 2만원대로 낮추는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연간 2570만명 이용자에게서 총 1조~2조2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위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격차를 조정하기 위함이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보편적 요금제가 도입되면 월 요금 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음성 200분, 데이터 1.8GB(이월 가능)다. 동일한 서비스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절약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오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약 20만개의 와이파이를 설치해 4800억~8500억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버스(5만개), 학교(15만개) 등 데이터사용이 집중되 있지만. 기존에 설치되지 못한 장소가 대상이다.
한편, 국정위는 보편요금제 초기 소비자단체와 더불어 음성‧문자‧데이터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대두됐던 알뜰폰의 도매가격 특례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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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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