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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 부동산대책...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정책위원회 “강남은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어야”
오종호 기자  |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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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7:17:31
   
▲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 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향후 집값 폭등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만 높였다”고 혹평했다. 도 “최소한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에 대해서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 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향후 집값 폭등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만 높였다”고 혹평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19일 논평을 통해 “집값 안정 의지를 의심케 하는 알맹이 없는 부동산 대책”미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총 40곳으로 늘어난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포인트 내려가며,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 금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LTV·DTI 개편, 청약제도·분양권 제도 전면 개선 등 핵심적인 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후분양제 도입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했다”며 “결국 시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향후 집값 폭등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만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은 강남 3구 등에 대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하여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강화 등이 도입된 지난해 11.3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11.3대책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에 대해서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풀어 놓은 규제들을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완화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완화된 부동산 규제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오랫동안 쌓여온 부동산 시장의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세입자에게 불리한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은 아직도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이라며 “집값을 계속 끌어올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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