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임금 한 푼 못받아 직원들 고통…애초부터 잘못된 사업

▲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인수자와 협상이 진행되는 이유로 어메이징월드와 계약 파기를 미뤄왔다. 현재 밀린 체불 임금만 알바 체불임금 2억여원을 포함 총 13억여원으로 직원들은 6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해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한국마사회를 덮치면서 지난해 개장한 위니월드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니월드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는 6개월째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발표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사업 추진은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이어졌고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협력업체 직원 등 총 200여명에 달한 직원은 현재 30명으로 축소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직원들은 언제 임금을 받을지 모르는 기약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다.  

◆임금체불 책임지지 않은 마사회…고통받는 직원
위니월드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L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초기부터 6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고단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금체불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도 이직을 알아보고 있거나 조금만 기다리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지만 현재 마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임금을 받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름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돌아올까 밝히기 꺼려한 L씨는 “위니월드 운영사인 어메이징월드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운영사 지분 양도협상을 진행했었지만 결국 무산돼 다른 인수자 물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 양도협상이 잘돼 투자가 이뤄졌다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이 사라진 셈이다.

L씨는 “지분 양도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인수가 잘되면 밀린 임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체불 임금만 늘어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L씨에 따르면 2월까지 위니월드 운영사인 어메이징월드 임원들이 와서 투자가 이뤄지면 임금체불을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2월 이후에는 인수합병을 통해 운영권을 넘기면 그때 가서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에 따르면 위니월드의 위탁운영을 맡은 어메이징월드는 매월 7억9천여만원의 운영적자를 내고 있다. 사진은 위니월드 개막식 모습ⓒ위니월드

감사원에 따르면 위니월드의 위탁운영을 맡은 어메이징월드는 매월 7억9천여만원의 운영적자를 내고 있다. 개장 초기 500~600여명에 달했던 방문객수는 200여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입장객이 단 한명도 없는 날도 있어 운영 관리에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구조에 피해를 입는 것은 직원들이다. 현재 밀린 체불 임금만 알바 체불임금 2억여원을 포함 총 13억여원으로 직원들은 6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되면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마사회는 “협력업체 직원 임금체불은 어메이징월드에서 지불해 체불된 것은 없다”며 “직원 임금체불만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규 직원 임금은 갚지 않으면서 협력업체 직원이 밀린 임금은 지불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계약을 해지해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준의 대책 외에는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인수자와 협상이 진행되는 이유로 어메이징월드와 계약 파기를 미뤄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일 위니월드 투자사에 증빙자료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순리대로라면 어메이징월드와 계약파기를 해야 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마사회는 계약파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어메이징월드가 한국마사회 사업파크사업단을 찾아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2개월이라는 ‘시간연장’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마사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메이징월드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 마사회 무리한 사업추진
이런 문제의 근원은 애초부터 사업타당성이 없음에도 밀어붙인 한국마사회에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를 각각 작성·제출한 후 그 검증·평가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위니월드 조성사업(354억원),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194억원) 등 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했다.
▲ 감사원이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발표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추진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총사업비만 548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마사회 담당자는 “2개 세부사업 각각의 규모는 500억 원 미만이므로 이들 사업을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검토·보고했다. 별개 사업 ‘꼼수’를 쓰면서 검증 평가를 피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외부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사업비는 300억원 많게 증액됐다. 위니월드 조성사업 증액 내용을 보면 3차 변경을 통해 당초 사업비 345억원보다 333억원 증액된 687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총사업비는 844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한정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사유로 기획재정부 등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안했다. 그 결과 아무런 외부통제를 받지 아니하여 총사업비 결정의 객관성, 투명성 등을 결여한 채 테마파크가 조성사업이 추진 된 것이다.

이외에도 각종 꼼수를 동원해 심의를 피해갔다.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등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100분의 10 이상 증액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외부통제도 받지 아니한 채 마사회 관계자는 “고급화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되 설계변경 금액이 클 경우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일부를 신규 발주하거나 공사 시행계획에 제외하였던 각종 운영집기 등을 신규 발주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14억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증액하게 됐다.

부당수의 계약도 드러났다.  추청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 규정을 피하고자 13개 업체를 사전에 정해 놓고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47건으로 분할해 위 업체들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총계약 금액 4억5400만원)을 체결했다. 

한국마사회는 ‘위니월드 조성사업’, ‘고객진입공간 개선사업’ 등은 서로 독립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테마파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를 받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 검토한 진술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시행계획’에 세부사업들이 같은 사업목적 등으로 상호 연계돼 있다면 이를 단일사업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사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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