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한통에 문자는 발송조차 안해…890만명 환급받지 못해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T환급금 조회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록되며 화제가 되고 있지만 환급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KT가 환급금 안내에 소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면서 고객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KT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심보험플랜’을 부가서비스로 간주하고 제공해 서비스요금에 부가세를 얹어 소비자에게 징수했다. 현행법상 부가서비스는 10% 부가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KT만 부가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보험으로 규정해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이에 KT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보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4월 26일부터 안심보험플랜에 대한 환급을 시작했다.

문제는 KT가 환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안내는 뒷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레닷컴 사이트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도 환급에 더딘 이유 중 하나다. KT는 청구서를 통한 안내는 한번에 그쳤고, 문자는 아예 발송조차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환급금 대상 사실을 뒤늦게 안 KT고객들이 해당 싸이트에 몰리면서 먹통이 발생했다. 올레폰안심플랜 환급금 조회 사이트가 14일 오후 3시부터 접속이 중단됐다가 오전 9시쯤에 재개됐다. 환급을 시작했던 4월부터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어제 같은 먹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T로부터 환급을 받아야할 소비자만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110만명이 환급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890만명이 환급 사실을 알면서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금액만 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 환급까지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KT가 ‘안심보험플랜’이라고 2011년 10월부터 금융위 결정이 난 2017년 4월까지 보험상품을 팔면서 안심보험플랜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서비스요금에 부가세를 얹어서 소비자에게 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보험플랜’에  부가세를 붙인 것에 대해 불법행위는 아니었다는 KT의 주장에 대해 최 전 의원은 “만약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는 팔고 보험서비스로 정부에 등록해서 얘기해서 국가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건 속임수다”며 “적법인지 아닌지는 언론에서 밝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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