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인 17명이 내정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청문회만 통과했을 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 野3당에선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고 석연치 않은 해명 탓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간주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방침과 지명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 부실검증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도덕성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5년 사이 6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으로 있을 때 겸직 신고 없이 사기업에 취업한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지명된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적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질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해 인사검증에 있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준비된 대통령’ 구호로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로 호소한 것과 달리 인사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 구호가 무색해질 정도다.
5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임명된 것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다잡으라는 야당의 협조덕분이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역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있어 얼마나 철저한 검증을 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명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때문에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장관 후보자로 현직 국회의원을 대거 포진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의혹들은 국민이 납득할지가 의문이다. 특히 도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63차례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지명 당시 민주당은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첫 내각 인선이다 보니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검증된 후보를 선별했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안규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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