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 법으로 제한 안돼”

권오규 부총리의 ‘이자제한법 반대’ 발언에 우리나라 최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권 부총리는 지난 17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서 “사금융시장 평균 연리가 223%에 이르는 비정상적 시장상황에 대해선 인정하나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자제한법을 반대한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경제부처의 수장이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사금융 업자들의 편에 서는 발언에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시장과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또한 권부총리는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나름의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원론적으로 검토돼 오는 내용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권 부총리가 제시한 방안 중 하나인 휴면예금의 마이크로 크레딧 재원 사용방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다가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며 “이는 권 부총리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자제한법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재정경제부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입법을 추진해야하는 필수 법안”이라고 입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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