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사법행정 참여...제왕적 대법원장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될 것”

▲ 노회찬 장의당 원내대표가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논의가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전국판사회의는 일선 판사들이 법관인사와 사법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왕적 대법원장의 행태를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장의당 원내대표가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논의가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달 19일 전국의 각급 법원의 ‘판사대표’들이 모여 개최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며 “정의당은 사법부 내의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논의는, 형식적으로는 지난 2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법원 내 특정 학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불거진 것이지만 사실상 이전부터 쌓여온 대법원의 오랜 폐단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논의가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국판사회의는 일선 판사들이 법관인사와 사법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왕적 대법원장의 행태를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민주적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12일 법원에 따르면 19일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가 개최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각급 법원별로 운영하는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법관인사권에 일선 판사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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