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국회에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천”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겨냥해 “중립적이지 않은 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지만 특별히 김이수 후보자는 큰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라며 “특정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 헌재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거듭 민주당을 향해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에 말썽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했었다”며 “그런데 김 후보자가 군 판사 시절 내린 5·18 관련 판결이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게 여러 건인데 왜 모순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사법기구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제도적으로 헌재의 독립성을 해치는 선택을 한 점이 우려스럽다”며 “김 후보자의 임기가 15개월 남아 15개월 후에는 다른 8명이 헌재소장 후보에 또 오를 수 있어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은 단호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취임을 반대하고, 국회 과정에서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같은 거센 반대 때문인지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 끝내 불발되고 오는 12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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