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논란이 있더라도 능력과 자질이 더 중요...적폐세력의 의도 경계”
김종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도덕적인 정권과 도덕주의적인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자꾸만 꼬이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의 장관 인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 인사까지도 더 지연될 모양이다. 집권 한 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진용을 갖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며칠 전 차관급인 청와대 안보실의 김기정 제2차장이 경질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채 열흘을 근무하고 경질된 이유가 ‘시중에 나도는 구설수 때문’이라는 청와대발 해명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면서 “단지 소문만 갖고 이미 임명된 인사를 경질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인사 검증하다가 금쪽같은 시간 다 보낼 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관의 도덕성은 중요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 실무자에게는 다소 도덕적 논란이 있더라도 능력과 자질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다소 허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일을 통해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그 허물을 대신 안고 가겠다’고 도덕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그걸로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인물이라도 약간의 논란에 가차 없이 경질해버린다면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쯤 되면 도덕적인 정권을 넘어 도덕주의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힌 정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정권에게 있어 최고의 도덕성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며 “그렇다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청와대를 만드는 것, 국가와 국민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청와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도덕적인 정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더 심각한 것은 도덕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개혁적 인물이 기용되는 걸 차단하는 무기도 된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김상조, 강경화와 같은 개혁적 인물을 가장 기피하는 당사자는 재벌과 관료”라면서 “이들에 대한 도덕적 공격의 이면에는 다른 적폐세력의 의도는 없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두 호보의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세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이 문제는 청와대가 먼저 인사의 기준을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했다”며 “어떤 수준을 장관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청와대 실무자에게는 어떤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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