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통진당 목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구현이란 의식 가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 국회는 청문회 중이고 개별인사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 “김이수 재판관의 통진당 해산반대 의견에는 ‘피청구인의 문헌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선언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실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며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반대에 그치지 않고 통진당은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식의 엽기적인 논리를 하는 엽기 재판관”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 분이 헌재소장이 되면 엽기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다”며 “통진당 해산이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통진당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김 후보자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사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권력 눈치 볼 수밖에 없다고 해도 5·18 때 군부에 비굴했던 사람을 굳이 정부의 헌재소장으로 내는 게 적합하느냐”며 “이건 정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5·18정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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