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되면 4조원 이상 영업적자 경영 ‘흔들’

▲ 이동통신 3사가 기본료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강구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압박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카운터펀치를 날리자 이동통신사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압박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7일 업계선 SKT KT LGU+가 기본료폐지를 포함한 어떤 요금 인하 방안도 힘들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지만 6일 국정기획위의 강한 압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기본료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본료 1만1천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3사의 연간 이익이 8조원대로 줄어들어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 SK텔레콤 1조7822억원, KT 1조596억원, LG유플러스 7558억원으로 총 3조6006억원 이익을 올렸다. 마케팅비 감소, ‘통신 가입자당 월평균 사용료(ARPU)'’가 높은 LTE 가입자 비율 증가에 실적이 늘었다. 기본료가 일괄 인하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4조3천억 이상의 영업적자로 전환된다. 이동통신3사에선 정부의 기본료 일괄 인하 정책에 달갑지 않을뿐더러 수익성을 갉아먹기 때문에 반대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이유로 기본료 완전 폐지를 공약했다.

업계 일각에선 요금 결정을 민간 영역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기본료 인하에 난색이다. 무엇보다 수익성 악화로 5G망, IoT, AI 등 4차산업 투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미래먹거리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이통3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지면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인하 방식보단 이통3사의 경쟁에 의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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