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공부문, 근로형태별 대책마련…비정규직 비중 큰 조선·철강 관건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보가 활발한 가운데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갈리지만,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과거 정부에서 묻혀왔던 비정규직 산재인정,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이나 중규직 등의 정규직 전환의 고삐를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우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 돼 불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업계에서는 임금 지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범위를 특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근로3권, 고용불안 문제와 산재인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2014~2016년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로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며,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과 노동시간이 OECD 1위다.
◆ ‘무기계약·특수고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순항’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골격'에 근로자의 직무형태와 부문과 업종 별로 '살을 붙여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비정규직에는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용역, 위장 도급, 사내하청 그리고 중규직이라고도 불리는 무기계약직,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이 있는데, 협력업체 외에 원청 소속인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가 처우개선에 나섰다.
중규직에서는 작년 구의역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사망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메트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5일 메트로 협의체의 주장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 날 “(낮은 보수로 인한 생활고로 투잡을 뛰거나) 이직이 많으면 업무에 몰두할 수 없다”며 “서울메트로 내 다양한 종류의 직무가 모두 정규직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전 은행권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간단 창구업무를 맡은 무기계약직인 ‘텔러’들은 올해 하반기 중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된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에 대해 복지부는 5일 먼저 복지확충을 위해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과 보험사 등 해당 고용기업들은 임금기준을 설정해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불꽃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인천공항을 찾아 ‘인천공항공사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을 약속했고,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한국공항공사는 정부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4154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광주, 인천 등지 지방공무원도 정규직 계획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문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에 국민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임금 예산 한도아래에서 기존 정규직과 재조정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공공부문의 노동계의 관측이다.
◆ 조선업종 등 비정규직 비중 높아 ‘고심’…SK·LG는 7500여명 전환
민간부문 중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조선·철강 등 업종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고심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일부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고, 추세상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문제로 인한 잇따른 소송에 올해까지 6000명, 기아차는 내년까지 1049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기로 노사합의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조정해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서비스 업계에서 SK브로드밴드는 이미 협력업체 비정규직원 5000여명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종업계인 LG유플러스도 이미 2500여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밝혔다. 곧 케이블 업계에도 정규직 채용바람이 번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비정규직보다 협력업체와 직원들의 수가 훨씬 많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정규직은 1만1301명, 비정규직은 357명이지만, 공시외 실제수치는 비정규직원이 정규직의 두배를 넘는 2만5000여명이다. 조선3사를 합치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6만여명에 달한다.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정규직원이 1만6345명, 협력업체 비정규직은 1만8000여명이고, 현대제철도 정규직 1만1057명, 협력업체 직원이 약 6000여명이다.
이들 업계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이들 제조기업의 특성상 외주업체를 통한 파견업무는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파견이라는 고용형태는 IMF때 구제금융을 받으며 고육지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업황이 회복됐고, 고용형태를 정상으로 돌이킬 시기”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6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11만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조성을 위해 이달 안에 국회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성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