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 민간 3만 9,000개

▲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공무원 1만 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 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박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공무원 1만 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 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일자리’만을 주제로 편성해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만을 주제로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며 국채 발행없이 세계 잉여금 1조 1,000억원, 초과 세수 8조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 7,000억원으로 4조 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 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 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또 공공부문으로 중앙공무원 4,500명,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한다.
 
중앙 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2터미털 근무자 등 1,500명이며,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지방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과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과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 2,000억원이 사용되는데,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동안 3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 한도에서 2배 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인 180개소에서 2배 늘린 36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 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4만 1,000가구 추가지원,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박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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