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자문위 1일 신고리 5,6호 중단…'증권사 의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발전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따라 1일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이 정지가 발표됐고, 공정률 10%미만 화력발전소도 대선공약에 따라 근시일 내에 계획이 전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은 현재 설비로도 발전량은 큰 폭의 변화가 없고, LNG-석탄 간 비용차가 점차 줄어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에 따라 부산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사업비 수조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업계에서는 소송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한전 및 발전업계에서도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됨에 따라 한전 등 공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증권업계에서 내놓은 분석은 다르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내 전력수요의 50% 이상은 산업용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 증설 없이는 전력수요 변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증가율은 2.2%로 현 설비로도 전력수요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동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전력 정책의 변화는 결국 요금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며 "LNG, 유연탄 등의 가격 안정화 등으로 2018년부터 한전이 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정책을 모두 따르더라도 실질 기저발전 설비용량으로 별다른 타격이 없다는 중론이다.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에너지 정책에 따라 2023년부터는 현재 설비용량이 하락하는 대신 LNG발전 가동률이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신고리 5,6호기가 승인되면 3~4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석탄화력발전도 문재인 정부 공약인 신규건설 중단, 공정률 10%미만 폐지 등에 따라 2022년까지 9개의 신규석탄발전 계획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 전력구입비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LNG발전이 늘어나면서 석탄과의 발전소 가동 시 손익이 점차 줄어들고 노후석탄발전이 가동중지한 만큼 노후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상승가능하다는 것. 한국전력에 따르면 LNG와 석탄의 전력구입단가의 격차는 2014년에는 113.1만원/GWh였으나 2017년 1분기에는 17.9만원/GWh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LNG발전은 생산비용과 낮은 전력수요증가율 때문인데 최근 친환경 저탄소 정책에 따라 석탄대비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다”며 “도시가스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빠르면 2017년 2분기에만 10%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의 에너지 공약에는 LNG 발전소 가동률 확대(30%→60%)와 LNG에 부과된 세금인하석탄 및 원전 원료에 대한 세금 인상, 신재생 에너지발전 비중(5%→20%)확대, 태양광‧풍력 발전 3배이상 증가(신재생 사업자 RPS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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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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