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사장 발언에 원자력업계 실망 울주군도 중단 철회 촉구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위와 원전 전문가 등 17명이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노후 원전 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답변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3월), 경주 지진발생(2016.9월)에 따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현재 공정률 28%를 보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가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자력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달 중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일부 설계용역을 잠정 중단했다.
또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도 없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의 발언에 업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수명이 이미 넘어서면서 가동 중 중단되거나 문제가 발생된 노후화된 원전부터 가동 중지 등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미 건설 중인 원자력을 중단하겠다고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현안과 연관돼 있어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민심의 반발도 거세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9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전면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에 정면 반발한 셈이다.
문제는 건설 중단이 현실화 될 경우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은 이미 집행한 1조5000억원과 계약해지 비용 1조원 등 총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한수원은 총사업비 8조6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의 계약을 확정하고 1조500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면 2조5000억원 직접 손실 외에도 관련업계 피해 및 일자리 상실 등 피해 규모만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수원 경영 차질도 예상된다. 한수원의 부채는 2012년 6월 19조7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7조5780억 원으로 44.6% 증가한 반면 자본은 21.8% 늘어 부채비율은 91.3%에서 108.4%로 악화됐다. 건설 중단에 따른 수조원의 피해 손실은 불가해 보여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세먼지 문제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이른 상황에서 전력 수요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작정 원자력 건설을 중단하면 몇 년 안에 전력공급 차질을 빚을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동하절기만 되면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체 발전의 30.64%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론에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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