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공정위가 새로운 경제 검찰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적극적인 시장개혁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갑질 근절대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내내 정치권과 재계의 외압에 휘둘리며 제 목소리를 잃었던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써 본연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과점과 담합, 갑질에 병든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위가 새로운 경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하지만 “다만 공정위의 위상강화와 역할 증대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가 아닌, 국정농단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 복무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이 선행돼야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미 지난 특검 조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 합병에서 삼성의 민원 처리자 역할을 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이 반대의견을 낸 실무진을 압박하고, 청와대의 강압을 이유로 삼성 측에 공정위 내부 논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누설하고, 인수합병 검토 보고서를 뒤바꿨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며 “공정위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과 거대 재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정위의 내부개혁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내부 자정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5대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팀 소속 중 공정위 소속이 무려 52명으로 14.1%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 사법기관의 전관예우 풍토가 공정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권한강화에 앞서서 철저한 내부 개혁과 자정 작업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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