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국무위원 배제, 투기성 위장전입 엄격검증”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청와대의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 이후 위장전입자의 국무위원 원칙적 배제원칙”과 “여야 원내대표의 새로운 인사원칙에 대한 협치 정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 이후 위장전입자의 국무위원 원칙적 배제,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 이어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인사원칙에 대해 밝힌 것은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협치 정신의 발의”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여기에 전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검증 사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모은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의 협치를 통해 국회가 인사 원칙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야당 내에서 청와대의 ‘인선 새 원칙’ 제시에 대해 긍정적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오래 지속된 국정공백, 또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인사 청문회 제도가 2005년 7월 도입되고 2006년 시행됐는데, 2005년 도입 이후에 위장전입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다”며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에 대해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를 열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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