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토지거래ㆍ미등기 전매 많아져…구속자는 오히려 줄어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 적발 건수가 급증했으나 구속자 비율은 오히려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2003년 이후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부동산 투기 적발 건수는 2003년 3천467건에서 2004년 2천563건으로 줄었다가 2005년 4천6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천148건이다. 반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수는 2003년 829명, 2004년 482명, 2005년 111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부동산 투기 혐의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2003년 16.7%, 2004년 12.2%, 2005년에는 1.5%로 급감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구속 비율도 4.4%에 그쳤다. 적발 유형은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토지거래 16.3%, 미등록 부동산중개업 12.0%, 미등기 전매 8.9% 등이다. 특히 무허가 토지거래와 미등기 전매는 급증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적발 건수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천(14.0%), 서울(13.3%), 부산(9.7%)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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