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기밀유지 정보 및 사건수사’ 기관 아니어서 특수활동비 불필요”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여·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저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간 약 85억 원 규모의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편성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투명하게 관리감독 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쓰여 지고, 검증되도록 개혁하기 위해 국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900억 원이고,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국정원이 약 4조 8,000천억에 달한다”라면서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 지출결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드러나듯이 사건수사에 쓰라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검사들끼리의 ‘금일봉 주고받기’에 쓰인 것”이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5천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홍 전 지사는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반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환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수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다”면서 “지출예산이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관리가 이뤄지는 예산을 늘리고,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를 수행하는 누구도 국민세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정부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자. 여·야 각 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 원 규모인데, 이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출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5,000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약 4,000만 원, 각 상임위원장은 약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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