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달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역시 최고치인 4.2%에 달했고 청년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1.2%로 정점을 찍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고용난 해소를 위해 추경 예산으로 1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등의 일자리 공약을 내걸고 직접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 초점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의 청년 실업은 구조적인 이유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 18개 일자리·경제 지표로 채워져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철폐 등을 통한 일자리 질 높이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민간 일자리 동력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 재벌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개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상황판 숫자를 매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판을 보고 직접 챙기며 일자리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방향이고 국민들도 정부의 이런 모습에 신뢰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압박처럼 보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소지가 엿보인다. 대통령은 일자리를 챙기겠다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숫자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숫자 지표에 함몰되면 양적 팽창만 가져다주고 정작 중요한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상황판 설치를 두고 일각에선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이 수치만 챙기다보면 질 나쁜 일자리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내걸었다가 시간제 일자리만 양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올 하반기에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당초 계획보다 더 뽑는 다. 일자리 창출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으로 거대 공기업의 철밥통만 공고해지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때문에 일자리문제가 공공부문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민간기업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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