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해 우선 조치”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2일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라는 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론에 따라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방되는 보는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하는데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며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에도 착수한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면서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해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을 의견수렴한다.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바꾼다. 이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한다.
문 대통령은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한 것인데, 아래는 주요 정당의 19대 대선 물 관리 공약.
*더불어민주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
- 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자유한국당
-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일부 하천둔치 등은 복원
- 수량,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국민의 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정밀조사 후 시범해체 등 건강성 회복조치
- 수질, 수량 관리기능 통합체계 구축. 시민사회 참여확대
*정의당
- 4대강 보 전면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 분산된 물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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