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의 실체와 정윤회 문건까지 규명되면 정치검찰 개혁 가능”
박범계 의원은 2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 지검장과 연수원 23기 동기라고 밝히면서 “성격은 아주 호방하다. 참 술도 잘 드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제가 멀리서 지켜 본 내용으로는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다”고 면서 “아주 집념이 있고 그리고 성향은 합리적 보수라고 그럴까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의 서울지검장 임명의 의미에 대해 “아무래도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도 구속기소 되는 마당에 도대체 우병우가 뭔데 불구속기소, 그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소유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공소 자체가 국정농단에 대한 기소가 세 파트로 되어 있다”면서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기소, 그다음에 특검의 뇌물 기소, 그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기소 이 세 파트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의 의지에 대해 “그것은 결과적으로 따라 오는 문제”라묜서 “진상이 규명이 되고 국정농단, 우병우의 실체가 정윤회 문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게 규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효과로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는 문제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인선에 대해서 제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박 의원은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검사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이 없는데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제청을 받았느냐(라는 지적인데)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분명히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지 않나? 수뇌부에 관해서,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완규 지청장은 지난 2003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그걸 사실상 검찰에게 넘기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사안마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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