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존재감 부각 노릴 듯...인준 통과 무난해 보여 역풍 맞을 수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는 15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청문위원은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선의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청문위원으로는 재선의 윤후덕·전혜숙 의원, 초선의 이철희·제윤경 의원을 선임했다.
자유한국당은 경대수 의원이 간사를, 박명재 의원과 김성원, 정태옥, 강효상 의원이 청문위원을 맡는다. 바른정당은 김용태 의원을 청문위원에 선임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김광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원칙과 정도에 입각 단호히 대처”...의혹제기 쏟아내
이낙연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와 인중은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의원출신인데다, 여야 두루두루 관계가 원만하고, 새 정부 초대 총리라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당내 계파 간 내분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이런 관측과는 최근 들어 달라진 모습이다. 자유당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발목잡기를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발목잡기라든지 대선불복이라든지 이런 행태가 아니라 올바른 청문회의 새로운 문화도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그 분(이낙연 후보자)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정책적 측면의 검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임 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발목 잡는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해서 힘을 많이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첫 주말을 지난 15일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구시대적인 인사청문회는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검증에 임하겠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모든 공직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 또 이번에는 특히 대북 안보관에 대한 집중 검증을 해야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본격적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 정부의 입법사항,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에서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면서 “특히,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가관과 안보관이 헌법가치에 부합하는지 또 최고의 공직자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적 대의에 맞는 의지가 있는지, 그 직을 맡을 만한 충분한 역량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병헌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야당에게도 의견이 어떤지 같이 논의해서 풀어가자”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당 내 다른 계파들로부터 비대위 전환과 원내대표 사퇴압력이 커지면서, 정 원내대표의 입장은 선명성과 강성으로 흐르고 있다. 16일부터는 당 차원에서의 이낙연 후보자 비판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친의 상속재산을 나중에 발견하여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던 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 왔다고 한다. 그동안 이 후보자가 ‘부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재산을 나중에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다.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던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 소득이 있었던 부인을 피부양 가족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과 과거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며 “그리고 전남지역 공기업이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2점을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과 이 후보자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던 과정도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3대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자기사람이라고 감싸지만 말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을 보다 촘촘하고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까지 들고 나왔다. 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인 김숙희씨는 2013년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런데 그 중 2013년 첫 개인전에서 전남개발공사가 그림 두 점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도지사 출마선언까지 마친 상황에서 부인의 개인전을 열고 도 산하기관에 그림을 판매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게다가 지자체, 지방의원들에 대한 그림 강매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초청장도 보낸 적 없다’고 했지만 전남개발공사 측은 ‘다수의 지방 의원들도 참석했고 초청장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전남에서 초청장도 없이 서울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찾아올 리 만무하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낙연 후보자가 부인의 그림 강매와 지역인사 줄세우기 논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확인과 정직함뿐”이라며 “이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친 부인 개인전에서의 그림 판매내역과 구매자 명단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하고 있다. 그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나흘 만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제까지 국회에 있었을 때보다 더 한반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대비를 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이라고 안보에 대한 신념을 밝혔다.
그림강매 의혹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1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했다는 사실은 통장확인을 통해 알았지만 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전남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배우자는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전시회 특성상 전시회 기간 중에는 작품 구입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판매 시점은 이 후보자가 제6대 지방선거에 당선돼 2014년 7월 전남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이라며 “전시회 당시 후보자가 전남개발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6명의 작가로부터 총 14점의 그림을 구입했다”며 “그림 구매금액은 총 2억 5,800만원이고 최고가 그림은 5,400만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은 가장 싼 400만원 1점과 500만원 1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남개발공사에 배우자의 전시회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들 결혼식 청첩장, 정치후원금 안내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16일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를 17년 이상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6일에는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를 17년 이상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 에 대해 “국회 재산 신고 담당부서에서도 신고누락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속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후보자 앞으로 고지·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기자·의원 생활로 소소한 가정사를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부친은 1991년 5월 사망했는데, 이때는 이 후보가 도쿄 특파원 생활(1989년 12월~1993년 4월) 도중이었어서 상속과 향후 재산세 납부 등을 일일이 신경쓸 여력이 없어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2년 간 상속 토지분의 재산세는 서울 주소지로 고지, 매년 3,230원~6,510원 금액을 후보자의 배우자가 납부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인 2000년 이후부터는 후보자의 동생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자로 규정한다는 지방세법에 따라 영광군이 자신을 납세자로 임의로 지정한 사실을 차마 몰랐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자유한국당이 펼치고 있는데,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주목을 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회동 계획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에게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취임 당일 날 여야 정당을 방문해서 협치를 강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연히 총리 인준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당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총리 후보자의 발목도 잡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와 인준과정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자유한국당 나름의 존재증명은 될 수 있으나, 청문회가 네거티브로만 흐를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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