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원의 파행적 사태에 입장 밝히고 조기에 거취 정리할 시점”
노회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이 최우선의 새 정권 과제로 지목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것은 여론조사 설계상 검찰개혁을 넣었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실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OECD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OECD 각국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 최근에 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등 여러 파행적인 법원 운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대법관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가제가 심각한 문제”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벌어진 파행적인 사태에 대한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고 임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조기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만일 대법원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못한다면 타의에 의해서, 외부 힘에 의해서 대법원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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