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비리 더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
정 원내대표는 “한 가지만 꼬집고 넘어가면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 당사에 직접 방문해 주시고, 야당과 협조, 협치를 말씀해주셨다. 몇 가지 국정지시 1호 사안이라든지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른 의견을 가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치권하고도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뻔 했다”면서 “그런 문제는 정무수석이 임명되기 전에, 아마 정무수석이 있었으면 야당한테 의견이 어떠냐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가자고 했을 것”이라며 정무수석인사 등 국정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당과 사전협의하지 않았음에 대해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NL, PD계 청와대 포진” 비서실 인사부터 딴죽...박근혜에 관용, 검찰개혁 우려
보통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6 개월 전후의 밀월기간 혹은 허니문 기간을 갖는다. 새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국정파악 등에 착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비난은 자제하면서, 기대와 인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인수위와 당선인 신분이 없는 상태로 당선증 교부 후 바로 대통령에 취임한 10일 첫날부터 비난과 딴죽을 걸기 시작했다.
취임식 직전 야당당사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계실 때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 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에 대한 사랑, 소통,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뻔하지만 야릇한 주문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관용의 정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주요인사 발표 직후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서실장에 대한 임명재고까지 요구하고 나선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통합을 위해선 첫 단추를 잘 꿰어야한다”며 “민심을 잘 살펴 비서실장 임명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취임 첫날이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 비서실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으며, 주사파 출신으로 알려졌다. 임 비서실장은 1989년 임수경 전 의원 방북 사건을 진두지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에서 북한 청년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라고 논란이 되었던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과거 개성공단지원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30여 년 전의 일은 물론 입법활동까지 문제 삼았다.
이렇게 비난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음날 예방차 각 정당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면전에 대고 운동권 출신인사에 대한 색깔공세를 펼쳤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임 비서실장을 만나 “덕담만 드려야 하는데 덕담만 할 수 없는 게, 우리 당에서 걱정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가 발표되고 나니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계가 청와대에 포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어서 정준길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11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해 “지난 1993년 울산대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된 적이 있다”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기본 모순을 계급 문제로 보고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해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운동권의 양축인 NL계와 PD계는 견원지간인데, NL을 대표하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PD를 대표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화합해 문 대통령을 잘 보필할지도 의문”이라고 비꼬면서 “문 대통령이 노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조국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하려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고 검찰개혁을 껄끄러워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홍준표 전 대통련 후보는 “파국인지 조국인지 서울대학교 교수 사퇴해야 한다”면서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한달 간 자리를 비켜주는 게 안 맞느냐”고 비꼬았다.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자유당은 문 대통령이 숨 가쁘게 내어놓은 업무지시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1일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한 첫 지시가 국정농단과 세월호에 대한 엄정 수사라고 한다”며 “그토록 외치던 미래와 통합은 온데간데없다. 두렵다. 횃불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고 2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진의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미 재판까지 진행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 안 된 세월호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특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 수사도 부정하고 다시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며 “다음 수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한해 정치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근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면서도, ‘한발걸기’는 이어진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실속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될 경우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다.
정준길 대변인은 국정교과서까지 싸잡아 문제시 했다. 정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재조사,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사안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며 “그러나 당장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양대 진영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묻고 싶다”며 “이념적이고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출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14일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전방위적 재조사를 예고하자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어리석은 결정일까 걱정된다”며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를 통해 ‘정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는데 모든 책임을 우 전수석에게 돌리는 것이 무리수일 수도 있다”고 우 전 수석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안과 인물을 가리지 않는 자유당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민주당도 조목조목지적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비판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민심 역주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며 “30여 년 전에 학생운동 지도부를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은 ‘주사파’로 몰아붙이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노맹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는 행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역시 노동·사회운동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른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고, 사노맹을 이끌었던 분을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며 “보수정당에 몸을 담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만 운동 전력을 빌미로 색깔론을 들이대는 행태야말로 지독한 이분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결정 등이 협치에 반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혀를 차게 만들었던 비상식적인 ‘적폐’를 양산하는데 일조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시대정신을 논하기 앞서 책임과 반성이 우선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란다”면서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낡은 잣대와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시대착오 또는 발목잡기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신중하고 냉철한 상황 인식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인 여야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다고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적 시각에서 모든 공직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 또 이번에는 특히 대북 안보관에 대한 집중 검증을 해야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원론적이면서 뼈있어 보이는 발언을 했다.
정 대표는 또 “요새 제가 최근 일련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께서 립 서비스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서 “국정 지시 제1호로 내렸다는 게 국정교과서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 등이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표본으로 벌써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협치를 요구했다
취임첫날부터 청와대 발목잡기에 급급한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보려면 아무래도 “다음 수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한해 정치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정준길 대변인의 발언에서 찾아야할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외에 자신들이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더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다. 두려운 개가 요란하게 짖듯이, 켕기는 것이 있으니 사사건건 시비부터 걸고 보는 것 같다. 그들은 ‘떨고 있는’ 것이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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