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가 불충분

▲ 소녀상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엔 기구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부족했다면 재협상 권고를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등에 외신보도를 종합해 살펴보면 12일(현지시각) 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반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하면서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유엔기구의 촉구는 강제력이 갖고 있지 않은 권고 사항이지만 양국이 모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만큼 이번 보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조만간 재협상론을 불거질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에 내년 5월까지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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