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 실업률과 노년층 실업률이 높은 것은 선호하는 일자리 및 채용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에서 가장 강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1호 업무지시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현재 취업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16만1,000명), 교육서비스업(8만8,000명), 부동산업과 임대업(8만7,000명), 도매 및 소매업(7만8,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은 반면제조업(6만2,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3만1,000명) 등의 취업문은 좁아졌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1호 업무지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이로 인해 실업률이 내려갈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 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은퇴 세대의 대부분은 자영업에 몰리면서 갈수록 일자리는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에 아홉은 망한다는 말처럼 언제든지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다. 청년 일자리는 선호하는 수요가 부족하고 오히려 질 나쁜 일자리만 느는 악순환만 반복되다 보니 실업률이 같은 달(4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474 공약(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그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 고용률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제조업 고용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수만 늘었다. 이런 기조에선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기간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증가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거창한 구호 속에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져갔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 첫날 문 대통령은 격식을 파괴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탈 행보로 서민 대통령의 첫발을 땠다. 첫 발걸음이 취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눈물을 씻어주길 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일자리가 확대되기 위해선 성장과 분배라는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성장과 분배를 놓고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니 하는 논리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일자리 공약’은 크게 ‘정부 주도형’이다. ‘정부 주도형’ 일자리 늘리기 공약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문 후보는 올해 1월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임기동안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간주도형’은 기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주도형 방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찍혀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주도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만큼 ‘정부 주도형’에 만 머물지 말고 우선순위를 따져 서민들이 기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안규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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