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고속도로의 절토사면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13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도 및 고속도로의 절토사면이 붕괴한 사고는 매년 평균 184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매년 평균 86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도로와 담, 축대 등을 모두 포함한 절토사면에서 발생한 붕괴로 인한 사고로 매년 3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27.1%"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절개지 공사의 감리를 모두 도로공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리 기능을 도로공사가 독점하는 것을 막아 설계와 시공, 감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절토사면 붕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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