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동반성장 경제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부총리에게 "분배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분배할 수 있다는 선순환 논리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에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은 없으니 조세부담률을 40%까지 높여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공공부문 팽창,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가는 것은 아니다. 성장이 분배의 선제개념이고 성장이 확고해야 분배가 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 직전 3년과 참여정부 3년의 사회지표들을 보면 자살자는 56.7%, 노인자살자는 101.5%, 경제범죄발생건수는 29.5% 증가했고 국가채무는 85.1% 급증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는 스스로 '구름에 가린 달'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구름 속에 가려있던 휘황찬란한 달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지표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참여정부는 실질적으로 분배한 게 없는데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부처럼 등장했지만 지금은 서민 아닌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성장과 분배 어느 하나에 우선순위를 높여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 다 놓칠 수 없다. 둘 다 추진해야 한다"고 동반성장 전략을 고수했다. 권 부총리는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사실 분배가 악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동반성장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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