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정책이 그동안의 양적인 유치중심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 등 질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립한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10.12일(목)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역점을 둔데 반해 향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의 경제정책과 융화하고,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은 최근 국내 투자활동이 저하되고, 전세계 특히, 아시아지역의 FDI가 중국, 싱가폴 등 경쟁국으로 집중되며, 동시다발적인 FTA의 추진 등 통상여건이 변화하는데 대응해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큰 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립에 착수해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비전에 따르면 ’98년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유화정책에 힘입어 ’05년 말 현존기준으로 외국인투자규모가 536억달러에 이르는 등 ’97년의 132억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누계 규모의 비중과 제조업매출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 14.8%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선진경영기법을 활용, 매출, 고용 및 부가가치 증가율 등 경영성과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00～’06.6월까지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413건, 82억불을 기록하는 등 우리의 산업구조 고도화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여건은 중국, 싱가폴, 대만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반외자정서 등으로 인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A형 투자에 반감이 일부 표출되고 있으나 실제 분석결과로는 M&A투자가 대부분 장기적인 경영관계를 맺고 있으며, 증액투자를 하는 비중도 그린필드로 진입한 투자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지원제도는 제조업분야 유치 수단으로 대부분 제공되고 있어 새로이 부상하는 서비스업 등을 유치하는데 활용하기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가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투자환경의 경우에도 외국인 친화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목표를 기존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균형발전으로 보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① 외국인투자환경의 근본적 개선 ㅇ 그동안 개선효과가 미진한 외국어, 교통, 공정거래 등 분야의 근본적 개선과제 도출 ② 외국인투자 유치체계 강화 ㅇ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유연성·효율성 제고 ㅇ 외국인투자 전담조직인 IK의 기능 및 조직 강화 ③ 산업정책과 FDI정책간의 연계 강화 ㅇ 해외직접투자확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수요를 반영 ㅇ 선진국과의 FTA 추진효과를 극대화하는 유치전략의 마련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낙후지역(투자장려지역)으로의 입지를 위해 투자장려지역의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외국인투자정책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ㅇ FDI의 실적 측정·관리를 도착기준 및 순유입기준으로 실시 ㅇ 국내에 진입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국내기업과의 연계활동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보완 산업연구원은 FDI 비전이 실현될 경우 2015년에 GDP중 외국인직접투자누계규모가 1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ㅇ 외투기업 매출의 국가전체 매출중 비중 : (’04) 14.5% → (’15) 24% ㅇ 외투기업 고용의 국가전체 고용중 비중 : (’04) 6.2%→ (’15) 16% 앞으로 산업자원부는 「FDI중장기 비전 및 전략」의 실현을 위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세부시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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