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금고 관리권 인수하고 채용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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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 은행이 자치단체 금고 입찰을 따내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고는 오랜기간 다른 은행이 관리했던 곳으로 2014년 말 A 은행이 입찰에 성공해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A 은행은 당시 해당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금고 인수를 시도했고, 1‧2 금고인수 시기는 각각 자치단체장의 두 차례 재선 직후다. 기존 B은행의 2배에 가까운 출연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A 은행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오는 2018월 12월 말까지 헤당 자치단체의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1000억원대 기금을 관리하는 1금고와 입출금 및 세금납부 업무를 맡고 있는 40억원 규모의 2금고로 나눠지는데, A은행은 2014년 말 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금고 경쟁 입찰에서 B은행을 밀어내고 1·2금고의 운영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와 관련해 언론보도와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A 은행과 자치단체장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1998년 선출돼, 2010년 7월 38대 재임에 성공했고 2014년 7월에 또 다시 재선에 성공해 현재까지 단체장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 B은행→A은행, 유일 사례
행자부는 광역시 아래 자치단체가 구금고를 자율 입찰하는 여지를 남겨뒀음에도 수십년간 B은행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자치단체들은 한 차례도 다른 은행으로 바꾼 전례가 없었다. 꾸준히 사용해오던 전산시스템 상을 교체해 발생할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이었고, 은행이 입찰시 제공하는 출연금에도 은행 간 큰 차이가 없었기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전언이다.

이에 2012년 행자부는 B은행이 지목하는 수의계약을 없애고 오직 자율계약만 하도록 조례를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5년 1월~2018년 12월말까지 금고 입찰에서 B은행 운용권을 바꾼 곳은 해당 자치단체를 빼곤 단 한 곳도 없었다.
 
♦ A 은행, 2금고 관리권 인수…아들 특혜 채용 의혹
A 은행은 먼저 B은행의 1,2금고를 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해 수순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A은행은 소규모인 2금고부터 먼저 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았다. 2금고는 세금납부와 입출금을 맡은 40억여원의 자산을 가진 금고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 아들 특혜 의혹이 불거진다. 유래없는 금고 관리권 이전에 따라 당시  업계에서 불거진 의혹은 자치단체장의 아들의 A 은행 입행이었다. 4명의 A은행 내부고발자들이 작년 아들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금감원이 운영하는 ‘정부합동부정부패센터’에 제보한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10년만에 재선에 성공한 해당단체장은 2010년 말에 2금고 운용권(2011년~2014년말)을 B은행에게서 A은행으로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A은행에 입행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면 2010년 7월 자치단체장이 당선됐고, 2010년 A 은행 하반기 공채에 아들 성 씨가 입행했으며, 2010년 12월 A 은행은 2금고 운용권을 가져갔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노리고 출연금 외에도 다수의 로비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은행은 곧 바로 금고와 본점과의 창구역할을 하는 지점으로 아들을 발령냈다. 한 A은행 직원은 당시 “성 씨가 구금고 유치에 대해 대리급 은행원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에 내부고발했던 제보자들은 당시 A은행 본점 기관고객부에서 시·도별 금고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고객부는 전국 대학·병원이나 공기관 등의 금고를 운영·관리 하고 있다.

♦ A은행, B은행의 2배 출연금 제시한 1금고
A은행은 본 목적은 1금고 관리권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해당 금고는 2010년~2014년 운영기간이 끝났고, 두 번째 입찰시기도 단체장 선거와 맞물렸다. 2014년 7월 두번째 재임에 성공했다. 2014년 12월 제 1금고의 경쟁입찰이 시작됐고, A은행은 자치단체에 출연금으로 B은행의 두배에 달하는 17억5000만원을 제시하면서 1금고 관리권을 가져갔다.

자치단체장이 재임에 성공하자 아들이 곧바로 타지점으로 이동했다. 당시 성 씨와 함께 근무했던 A은행 직원들은 “1금고 선정에 앞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타지점으로 발령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은행 측이 2금고 아들특혜의혹과 관련지어 1금고 입찰을 앞두고 구설수에 말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것. 한발 더 나아가 A은행은 금고 관리권을 인수한 뒤 아들을 해외지점으로 연수를 보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신입행원이 해외지점으로 파견됐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B은행 전산시스템 빌려쓰는 A은행. 남은 의혹
당시 금융권에서는 해당자치단체만 관리권이 이전됐다는 점, 또 A은행이 B은행 두 배에 달하는 입찰금을 써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은행 관계자는 “은행시스템 자체가 B은행으로 돼 있고, 상급단체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금고 관리권을 타 은행으로 바꾸지 않았다”며 “유독 A은행만 관리권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A은행은 17억5000만원을  출연했을 정도로 투자했음에도, 적용할 전산시스템 준비조차 못해, 연계를 지연시켰고, 결국 현재까지 연 수억원을 내고 B은행 시스템을 빌려 쓰고 있다.

금고 관리권 인수와 관련해 A은행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아들 특혜에 대해 “(단체장 아들)은 2010년 하반기 정식채용에 앞서 2009년에 잠깐 인턴으로 근무했다.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정식공채에서 채용한 것일 뿐”이라며 “해외 연수도 지위에 관계없이 실적이 받쳐주면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각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자치장이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한 직 후 바로 2금고, 1금고 관리권이 A은행에 차례로 양도했고, 이것이 이례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의혹을 제기한다. 때문에 성장현 아들 채용의혹과 더불어 A은행이 단체장 재임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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