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

▲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하는 등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을 실시,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 ⓒ진에어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 초까지 이어진 진에어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정비점검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에 메스를 들이댔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 분야 타깃팅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타깃팅 점검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중점 개선시키는 점검으로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하는 등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3주간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점검,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하여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 점검에서 항공법 위반 사례 2건도 적발됐다.

첫 번째는 작년 8월 항공기 출발 전 매뉴얼에서 정한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작년 12월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국토부가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는데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조치시한 등 일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진에어는 항공기 22대이고 정비인력은 133명으로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12명의 절반 수준인 6명에 그치고 있다. 대한항공이 진에어의 정비 위탁을 맡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3월28일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을 발행했다. 국토부는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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