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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도 모호한 문재인, 따로국밥 정부 만들 건가
박강수 칼럼니스트  |  5255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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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4:16:55
   
▲ 박강수 회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TV 합동토론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 시국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후보가 주적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현실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문 후보는 안보관 논란이 일자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표현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백서에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적이라 명시되어 있는 건 오직 북한 뿐인데다 주변국과 감정이 좋지 않거나 어느 정도 불편한 관계는 있을지언정 군사적 대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오로지 북한만을 상대로 하고 있기에 문 후보의 해명은 국민을 호도하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또 북한은 수십년간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로 각종 무력도발을 자행해온 것은 물론 지금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도 지난해 12월 남한을 쓸어버리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는 등 위협적 언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각종 핵·생화학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우리에게 겨누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노동당 규약에 무력적화통일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에 그 의도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도 우리의 주적임은 명백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는 아직도 북한을 주적이라 부를지 여부는 국방부장관의 일일 뿐 대통령으로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에게는 주적이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주적이라 부를지조차 확실히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찌 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수 있겠는가.
 
대북문제라는 중요사안에 대해 부처마다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대통령은 그저 장관에게 떠넘긴 채 뒷짐 지고 있겠다는 무책임한 얘기 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말그대로 ‘따로국밥’ 정부밖에 더 되겠는가.
 
하다못해 향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더라도 외교와 국방 등 대외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문은 대통령이 맡게 되는데, 대권을 바라본다는 인물이 벌써부터 이런 자세를 보여서야 안 그래도 ‘한반도 4월 위기설’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겠는가.
 
자신을 지지하는 친북 좌파 세력이 돌아설까봐 자신의 지지율만을 의식해 대선후보로서 마땅히 선을 지켜야 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해야 할 말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소신 없는 인사는 당장 대선판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가원수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사드 보복, 일본으로부터는 위안부 합의 이행 압박과 야스쿠니 참배 강행 등 우리의 위기상황을 틈탄 주변국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까지 휘둘리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다시 향후 5년을 불안 속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국민은 맹목적인 강경론자나 전쟁을 바라는 건 아니다. 대부분 평화통일을 원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길 기원하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이 아닌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라면 마땅히 휴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고 누가 적인지는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우선 상식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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