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치원 공약’ 논란부터 ‘4차 산업혁명’ 공방까지
그 중에서도 문 후보를 맹추격하던 안 후보는 지난 11일 보육정책 부문과 관련해 유치원 논란에 휩싸여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12일 열린 한국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놓고 문 후보에 반격을 가한 데 이어 13일 첫 대선후보 합동토론에서 본격 격돌해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안철수, ‘유치원 공약’ 논란에 발목 잡히나
이른바 ‘유치원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서 안 후보가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선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인데, 학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병설 유치원 자제 발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안 후보 측에선 당일 오후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라고 한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정정보도해 줄 것을 언론사들에 요청했다.
하지만 병설이 아닌 단설이라고 한 해명으로 논란은 더욱 불붙었는데, 병설과 단설은 전문성과 규모, 운영형태 등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국·공립이기 때문에 병설이든 단설이든 이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건 사립유치원보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규제하는 것으로 비쳐져 비판이 계속됐다.
안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이겠으나 하필 관련 공약을 발표한 자리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여서 교육을 사립유치원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좋았던 데다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더 늘리길 원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 본래 의도인 ‘병설 확충’이 아닌 ‘단설 신설 자제’라고 표현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안 후보가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한 대형 단설 유치원은 학교기관 등에 딸린 병설과 달리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 운영한다는 장점도 있으면서 등록금은 병설 못지않게 저렴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유치원인데, 이에 대한 신설을 자제한다는 공약을 내놓으니 병설을 늘리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호기를 놓칠 리 없는 경쟁자 문 후보 측에서도 즉각 맹공을 퍼부었는데, 문 후보 캠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안 후보가 ‘단설이냐 병설이냐’라는 문제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다”라며 “보육의 사회적 책임은 사설 유치원으로 일자리 정책은 민간으로 떠넘기는 안 후보는 제2의 이명박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 교육자 앞에서 단설 국공립유치원을 줄인다고 말해 표를 얻고 이게 문제가 되자 병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표만 의식해 발언하다보니 교육철학이 사라졌고 정책능력이 없음도 확인됐다”고 연타를 날렸다.
여기에 민주당에선 “사립유치원에 대해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겠다”던 당시 안 후보의 발언까지 문제 삼았는데, 주진형 민주당 총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언제부터 우리가 사립유치원장을 돈 주어 가면서 상전으로 모시기로 했나”라고 비꼬았다.
앞서 안 후보는 이미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 유치원 공약은 기본적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을 확대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초등학교 대상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미 상황은 물 건너간 셈인지 격앙된 분위기를 뒤집기는 어려웠다.
사실 현재 국·공립 단설 유치원 수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 8987곳의 유치원 중 3.4%에 불과한 308곳에 그치고 있어 대형 단설 유치원 자체는 보육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규모는 전혀 되지 못하는데다 기존 학교시설에 부설하면 되는 병설과 달리 새로운 부지도 필요하기에 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선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이지만 유권자들에게 그 의도가 잘못 전달되면서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실제로 MBN과 매일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1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4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서 문 후보는 44.8%를 기록한 반면 안 후보는 36.5%를 기록하는 데 그쳐 ‘유치원 발언’ 후폭풍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전주보다 각각 2.6% 포인트, 2.4% 포인트씩 소폭 상승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 후보는 일간 지지율이 10일 42.3%, 11일 44.7%, 12일 44.7%로 안정된 데 반해 안 후보의 일간 지지율은 10일 38.2%에서 ‘유치원 공약’ 논란이 일어난 11일에는 37%, 12일에는 35.9%로 이틀 연속 떨어져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적신호를 눈치챘는지 안 후보는 13일 서울 강서구 KBS등촌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형 단설 유치원 설치 비용을 추산해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100~200억원이 훌쩍 넘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대형 단설 유치원을 짓는 것보다 병설 유치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빨리 높은 수준으로 유치원을 공교육화하는 것”이라고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또 학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단설 유치원을 비용 문제란 경제논리로 신설 자제하는 건 정책 편의성만 고려한 태도 아니냐는 지적엔 “병설 유치원이 생기면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추가 예산을 투입해 교육을 질을 높이면 부모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 ‘4차 산업’ 육성책 놓고도 文-安 격돌
11일 유치원 관련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던 안 후보는 다음 날인 12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동아일보 창간97주년·채널A 창사 6주년 기념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미트’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 후보와 만나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반격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 양 후보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는데, 먼저 연단에 오른 문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지원에 있어 정부 주도 방식을 비판했던 안 후보와 완전히 상반된 공약이라 할 수 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이어 연사로 나선 안 후보는 “정부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형태는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그것을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문 후보에 일침을 가했다.
안 후보는 하루 뒤인 13일 열린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인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에서도 자신이 정보통신기술, 과학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경제 구조 변화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임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뒀는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국정 목표로 정부 운영 혁신, 교육 개혁, 과학기술 개혁,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4대 핵심과제로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가 교육·과학 개혁과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하면 민간 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해 발전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안 후보가 자신의 전문 분야임을 앞세워 적극 반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보육정책 공약에서의 실수를 다시금 만회하고 문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대선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세간의 이목이 두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