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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또 기각 檢 개혁 자초한 꼴
안규호 논설위원  |  akh6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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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3  13:26:39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을 한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 된 이후 우병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발부될 확률이 100%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검찰을 강타하고 있다. 즉 이번 영장 기각의  모든 책임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 부족’이유로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미진을 꼬집은 셈이다.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가 부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특검팀에서 수사한 것과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을 모두 들여다봤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해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비롯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우 전 수석만 법망에서 빠져나가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을 구속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찰 수뇌부에 꽂은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대로 기각됐다.

검찰 일각에선 이번 특수본의 우 전 수석 조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가니 검사’로 알려진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는 12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 전 수석 영장 기각과 관련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했다.

대선주자들은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검찰이 그동안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보여준 ‘친절한’ 행태는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영장이 기각될 리가 있나”라며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목소리가 그 여느 때보다 높다. 검찰이 제살을 도려내지 못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제살을 도려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신뢰가 땅에 추락할 정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끝나면 검찰 개혁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검찰 개혁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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