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적자보전용 국채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돈이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로 올해 상반기에만 1조9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급이자인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 1998년 적자보전 국채가 처음 발행된 이후 이자지급 규모를 보면 1998년 1천억원, 1999년 1조5천억원, 2000년 1조8천억원, 2001년 1조9천억원, 2002년 1조7천억원, 2003년 1조7천억원, 2004년 1조8천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보전 국채발행 잔액은 2002년말 26조4천억원, 2003년말 29조4천억원, 2004년말 31조9천억원, 2005년말 40조9천억원, 2006년 6월말 48조9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상반기 중 7조9천500억원을 발행했으나 하반기에 추가 발행을 통해 올해 연간 한도인 9조3천억원 전액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예산에도 9조원의 적자보전 국채발행을 잡아놓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채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국채발행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신중한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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