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일환 푸드트럭 줄줄이 폐업

▲ 움직일 수 없는 푸드트럭 사진 / 해외문화홍보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일환으로 한껏 기대를 모은 푸드트럭이 사실상 정부정책으로 인해 실패를 맞은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그 후 자동차 개조산업 활성화, 내수시장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며 푸드트럭을 2014년 8월 합법화시켰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468대이고, 이 중 169대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식품 안전과와 본지 통화결과 현재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시청, 구청이 지정한 공유지와 법령과 조례상으로 허용된 위치에서만 가능하며, 기존 노점상 포장마차 등 월세와 보증금,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사업자와 마찰 등으로 마땅히 장사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트럭을 처음 창업할 때 '이 위치에서 하고 싶다'며 등록을 해야 하며, 좋은 자리가 생겨도 공모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 경쟁률이 쎄서 선정되기 어려워 사실상 움직일 수 없이 지정된 위치에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푸드트럭에 대한 허가만 내줬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은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며, 자리를 옮길 때 위치에 해당하는 구청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함도 존재했다.

한편 정부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할 당시 2,000대 이상 창업 유치하겠다며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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