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과 입 맞출 우려, 임태훈 소장 “전두환-노태우 분리수감했듯…”

▲ 30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저녁에도 심문은 계속 중이다. 그에 대한 구속여부는 빨라야 31일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시 최순실 등 공범들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에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뉴시스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30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저녁에도 심문은 계속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넘도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오후 1시 6분부터 2시 7분까지 점심시간을 겸해 약 1시간동안 1차 휴정을 가진 뒤,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 간 2차 휴정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수립했던 7시간 30분의 심문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강요(직권남용, 강요), 47건의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에서나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대독’ 최후진술, 지난 검찰조사 등에서 온갖 증거가 나왔음에도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한 만큼, 오늘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새벽5시35분경 발부된 바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도 빨라야 31일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기각될시 삼성동 집으로 돌아간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시, 어느 구치소로 향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의 구속영장에는 구속시 ‘서울구치소’로 향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들의 공범들이 무더기로 수감돼 있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런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구치소에 수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순실씨와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과의 인터뷰에서 ‘똑같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면 운동 시간 등을 통해 모의할 가능성이 없나’라는 질문에 “분명히 대비해야할 부분인 것 같다”며 “사실 그동안 중대 범죄, 이렇게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범죄에서 주 피의자 두 명이 여성 피의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서울 구치소에 두게 되면, 철저하게 두 사람 간의 접촉이 없는 형태로 운영하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정말 다른 구치소로 최순실씨를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날 <서울구치소에 박근혜를 수감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 관계인이 너무 많아 공범 분리 수용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수용시설 규모가 작아 최순실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서울구치소는 이미 너무 많은 범털(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을 수용하고 있어, 일반수용자들이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노태우와 전두환을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분리수용해듯, 박근혜를 남부구치소(구로구 소재)나 성동구치소(송파구 소재)에 수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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