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문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상법, 공수처법, 방송법 등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써의 자괴감이 있었다. 최순실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법안들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이런 저런 근거를 대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법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에 이르렀다가 다시 좌초되는 아픔을 겪었다.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환노위 간사 간에는 합의에 이르렀는데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선진화법도 의견 접근을 보았다가 어제 다시 무산됐다”고 무산된 과정을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는 이런 방식으로 각 당 간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면서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고,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각 당 대표, 수석부대표 혹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해도 상임위에 있는 의원 한두 명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그 중에서도 인수위법,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 관련 제도개선안 등이 합의에 이르러서 처리되는 것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관한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합의에 이른 것은 그나마 작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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