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대책 강구해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공직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공직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5년을 이끌어 갈 국정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엄정한 정치 중립을 유지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행동, 선거폭력 등 역대 선거에서 빈발했던 각종 선거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경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선거범죄이므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투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행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전 부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사회각계와도 협력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전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4·12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4월 1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도 국회의원과 지역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며 “자칫 대선 국면에 묻혀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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