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부칙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한다는 규정 두자”

▲ [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가 22일 “6월까지 기한으로 발족돼 활동하고 있는 개헌특위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이 주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과 약속을 해놓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은 이제 한계를 다한 이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와 또 다른 후보들은 반대 명분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전 대표는 “문 전 대표가 이번 대선 전 개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충분한 논의가 안 돼 있으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자고 공약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약하고 약속했지만 지키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며 “헌법 부칙에 규정을 넣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칙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한다는 규정을 둬서 국민의 80%가 넘는 개헌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비용도 안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바른정당은 당초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가 사실상 여의치 않자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다른 정당들과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국민의당에서 불협화음이 일면서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아예 헌법 부칙에 규정을 넣어서 못을 박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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