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완벽한 외면, 차기 정권서 폐기 확실시
이제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치러질 것이 확실시된다.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절차 없이 바로 임기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교육부가 국정화 고시를 수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기 교육부 장관이 행정예고를 거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차기대선은 현재 지지율이 높은 야권이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현재 지지율 1위를 수개월째 고수 중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시절부터 국정교과서 폐기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더욱 실릴 전망이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발간은 원천 금지된다.
또한 국정교과서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외면을 받았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시, 전폭적인 지원을 내걸었다. 하지만 결국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경북 경산의 문명고 단 하나다. 당초 함께 신청했던 경북 영주의 경북항공고, 경북 구미의 오상고는 분노한 학생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문명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강력한 반발에도 연구학교 신청을 강행하면서 일부 입학 포기 사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현장서 사망선고를 받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라도 무상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93개 학교가 총 5천848권을 신청했다. 또 교육부는 일부 국립 중등학교와 재외 한국학교에도 국정교과서를 20부 내외씩 지원키로 하며 총 7천500권을 주문했다. 하지만 전국 5천여곳에 달하는 학교 수를 감안하면 여전히 신청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
또 4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걸 감안하면, 국정교과서 한 권당 58만원을 넘게 들인 셈이다. 또 역사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는 국정교과서인 것을 감안할 때, 수업에 활용될 일도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밀실’ 집필도 큰 문제였다. 박근혜 정권 하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모두 비공개하는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는 각종 오류가 쏟아지며 여론의 빈축을 샀다. 예상대로 ‘박정희-이승만 미화’ 부분도 지적됐다.
이렇게 국정교과서가 여론의 외면을 맞은 데 이어, 박근혜 정권이 오늘로 종말을 맞음에 따라 대표적인 ‘불통’ 정책이었던 국정교과서도 조만간 종말을 맞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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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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