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분권형 개헌 필요”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존중해야 하고 이번 사건엔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며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하나된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제 더 이상 87년 체제로는 안 되고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소명으로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거듭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 바란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통진당 해산선고 때와 같은 재판부여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 믿었는데 강력한 유감”이라면서도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단이 모두 모여 논의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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