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상의 국민이 당장 구성되기 바라는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불안해했고, 정치권은 각각의 입장을 내놓기 바빴다.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차기정부로” 안희정 “천천히 배치” 이재명 “국회 대책위 가동”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확연히 나뉘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불가피성을 인정한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그 중간쯤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는 준재인 전 대표까지.
문 전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경제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긴밀한 한미협의, 한중협의를 통해서 안보와 우리 국익을 함께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문 전 대표는 “순리대로 넘겨준다면 다음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해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다음 정부의 외교적인 운신 폭을 아주 좁혀서 우리 안보에도 그렇고 우리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전략적 모호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안희정 지사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를 존중하며, 따라서 배치에 대한 합의는 그대로 이행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 및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갈등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숙의하고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안희정 캠프 박수현 대변인도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명을 통해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사드배치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만 될 뿐,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미국에 사드배치를 위한 모든 행위를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사드 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에도 촉구했다.
배치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절차에 따라야한다는 안 지사와 달리 다음 정부로 넘겨야한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같은 입장이나 차기정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이 시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한 반면 문 전 대표는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국회 사드 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등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했다.
◆안철수 “중국 정부 적극 설득” 손학규 “이해당사자·당사국 간 협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7일 강남 디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개월이 외교관계를 정립하는 골든타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정부에서 상당히 빨리 진척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국회와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해당사국인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사자 간, 당사국 간 협의를 우선시했다.
손 전 대표는 “처음에 '사드배치는 모른다',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가 별안간 배치가 합의되지 않았나. 이것이 국내외적 혼란을 가져왔는데 바로 또 이렇게 사드 일부가 들어왔다”며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 평화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지도 모르는 사드배치 문제를 왜 군사쿠테타 하듯 결정하고 실천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중국을 설득해야한다는데 무게중심을 뒀고, 손 전 대표는 당사자, 당사국 간의 협의에 방점을 찍었으나 대체로 사드배치 자체는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대선전 배치” 남경필 “문재인, 승복하라” 심상정 “국회 검증·승인”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두 사드배치에 찬성해왔던 만큼 환영까지는 아니어도 빠른 배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듯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배치돼야 한다”며 “만약 헌재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전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사드배치를 서둘러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의원은 “사드를 최대한 조기 배치함으로서 군사주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며 “국내의 소모적 논란도 종식시키고,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외교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사드 배치는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 방어용이고, 북핵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며 “저는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국론통일이 가장 시급하다”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사드 배치를 승복하면 국내 사드 논란은 종식될 수 있다”고 하면서 문 전 대표의 입장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사드배치 중단과 국회검증특위 등을 요구해왔다. 정의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24명은 앞서 6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김종배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사드 배치 강행 중단 ▲국회검증특위 설치로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철저한 검증 ▲정부의 국회 검증 과정 적극 협력, 국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안보를 위해 배치한다는 사드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의 분열을 초래하고,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외교⋅안보⋅경제가 복합된 종합 안보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안보라는 미명하에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짜안보’ 대신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안보’ ‘적극적 평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 발의안에 참여했으며, 같은 입장이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된 장교합동임관식에서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북의 핵 도발에 대비하면서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현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런 사드배치 시작으로 각 당과 대선주자들은 입장표명과 대책마련에 분주해졌다.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보면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후보는 안희정·유승민·남경필 등이고 이재명·심상정 등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 외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문재인 말고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입장에 따라 대응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미·중과의 외교적 노력과 긴밀한 협의, 설득의 중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중 차기정부로 넘겨야한다는 입장의 문재인·이재명과 심상정·안희정 등도 정해진 절차와 국회의 검증·승인 등에는 동의했다.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통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배치가 발사대 2대로 이재명 시장의 말처럼 ‘알박기’되면서 서둘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차기정부의 몫으로 보인다. 80% 이상의 국민이 당장 차기정부가 구성되기를 바라니 말이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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