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 연평균 8.7%씩 증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06조였던 8대 사회보험 지출 규모는 매년 8.4%씩 늘고 2025년에 2.1배 많은 220조까지 확대된다는 추산이다.
이 중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씩 증가해 2024년엔 100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엔 111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건보 지출은 52조6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올해는 21조원에 달하지만, 내년부터 적자전환되고 점차 줄어들어 2023년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처럼 적립되는 게 아니라 당해 거둔 보험료를 그 해 모두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서 6.55%씩 충당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수정 없이는 재정 확대가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급속한 노령화로 수급자가 폭증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줄거나, 현상 유지조차 힘들 거라는 예상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가리킨다.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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