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은 모두 부인…"추가 고발도 검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동채ㆍ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전윤철 감사원장 등 전ㆍ현직 고위 관료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적 오류가 아니라 관련 공직자의 고의적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만큼 사행성 게임 인허가와 경품용 상품권 정책의 집행 및 관리감독을 맡았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동채 전 장관은 관련 업체의 반발을 이유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방침을 포기했고 법률적 근거 없이 상품권 발행업체 승인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임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남궁진 전 장관과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경우 "재임 당시 경품용 상품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됐는데도 고시 결정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 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윤철 감사원장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에 로비 의혹이 있다는 탈락 업체의 감사 청구와 시민단체의 상품권 인증제 감사 청구를 묵살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성인오락실 인허가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어떤 결정도 내린 적이 없으며, 사행성 산업 확산 방지와 불법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검·경, 광역자치단체 등에 수차례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남궁 전 장관은 ""경품용 상품권 제도는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정책이 입안돼 있어서 내가 취임한 뒤에는 이 문제를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구 주체가 개인으로 공익감사청구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일반 민원으로 처리된 사안"이라며 "감사원장이 구체적인 행위로 직무를 유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품용 상품권을 최초 도입할 당시 주무국장이었던 유 전 차관은 "그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게임기에 상품권 배출기능이 없었고, 상품권은 경품용 곰인형을 대신한 것이었다"며 "게임장의 사행성 문제는 게임기에 상품권 배출기능이 생기면서 확산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모니터해 새로운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국회의원과 공직자, 영등위 관계자 등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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