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 등 6명

경실련이 ‘바다이야기’ 관련 공직자 6명을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강원 국장은 28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동채·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전·현직 관료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관련 공직자의 고의적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사행성 게임 인허가와 경품용 상품권 정책의 집행과 관리를 맡았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동채·남궁진 전 장관 등에 관해 관련 업체의 압력 때문에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과 법률적 근거 없이 상품권 발행업체 승인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임한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윤철 감사원장에 관해서는 관련 감사 청구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유진룡·이보경·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경실련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를 2차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